정책의 기조는 탈원전, 신재생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근간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수립,

이를 위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계획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기조로 이로부터 다양한 정책이 파생되고 있는데 수상, 농촌, 도시형 태양광, 육.해상 풍력등 재생에너지 전기생산을 위한 다양한 루트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력수급 불안정, 전기요금 인상, 무분별한 산지훼손 등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4기 건설 중단 등

정부는 작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올해에도 탈원전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한수원은 6월 15일 이사회에서 운영허가기간이 남은 월성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조기패쇄키로 의결했고, 또 신규 원전 6기 중, 설계 부지매입 중에 중단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4기 건설을 백지화 했습니다.

이는 2017년 말, 연이어 발표한 에너지전환정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후속조치입니다.

원전수출 정책

정부는 축적된 원전기술력을 동원해 원전수출에 주력하겠음을 선포했으며,

문대통령은 3월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완료기념행사에서 “바라카 원전

은 한국과 UAE 양국 협력의 상징이자 성과물이고 한국의 원전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이라며 해외수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나 최근에 영국과 사우디 신규원전 등 한국의 원전 수주시도가 불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원전 전문가그룹에서는 국내 원전축소로 인한 원전산업붕괴가

원전수출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전력망 개발사업

한전은 11월 “미래형 마이크로 그리브”(소규모 독립형 전력망)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는 외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지 않고도, 독립된 여러 개의 분산형 전원을 이용, 소규모 지역에서 자급, 자족할수 있도록 구성한 독립형 전력망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봇대와 송전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4GW 태양광, 풍력단지 조성 사업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새만금지역이 “초대형 재생에너지 크러스터”로 변경될 예정, 정부는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전북 군산시 새만금에 2030년까지 원전4기 생산량과 같은 4GW 용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전북 군산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재생에너지 인프라구축과 혁신거점 역할수행을 위해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 강화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로 인한 다발적인 부작용발생으로 정부가 발전설비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12월 환경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용허가’에서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 그 안을 보면 토사우출과 산사태 방지를 위해 경사도 요건을 25도에서 15도로 낮췄고,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한 뒤 나무를 심고 원상복구토록 했으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전환되므로서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지목변경을 금지토록 정하였습니다.